[규제개혁장관회의] 조현정 “SW업계 규제받고 싶어 한다”…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20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는 규제를 오히려 받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소프트 개발에 있어서는 규제가 별로 없다”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많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관련 부처나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라며 “규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알아야 규제를 만드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홀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이런 인식을 서로 공유해야만 된다”며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우리 한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심각성을 아시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육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현실은 고급개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부가 투자를 해 줘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할 단계다. 그래야만 인력양성이 되고 산업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새로운 일자리나 좋은 일자리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젊은이들이 몰려오지 않고 있다. 몰려오는 단계가 돼야 소프트웨어로 융합된 스마트 세상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금액 산출시 투입비용이 아닌 사용대가 기준 적용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제도 개선 △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