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박근혜 대통령 ‘끝장토론’, 무얼 남겼나

박근혜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7시간 5분 만에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날 오후 2시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밤 9시5분이 돼서야 끝났다.

애초 청와대 안팎에선 6시면 회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의 쉬지 않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참석 규모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장관 등 정부 측 인사 62명과 민간 측 59명을 포함해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끝장토론을 생중계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일자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규제혁파가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이 전면에 나서 경제혁신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규제를 풀 테니 기업은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이어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매켄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한 뒤 규제개혁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기업의 투자 없이는 집권 2년차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축소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 △네거티브 규제방식 △효력상실형 일몰제 등을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규제완화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지난 2007년 대선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