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경제자유구역⑥] 제4의 개방 '중국'…韓규제 많아 투자 매력 '저조'

규제가 적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자구역 경쟁 "규제에 발만 동동"

아주경제신문 이규하·배상희 기자=중국 등 1990년대 이후 경제 후발주자들이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조성하면서 경제성장 거점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조성경쟁에 한 발짝 내딛었지만 10년째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각종 문제만 키운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거머쥔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은 쉽게 뺏어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적인 문제는 중국과의 동북아 타이틀 매치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아직까지 글로벌기업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땅 덩어리에 불과하다. 사실상 각종 규제들이 투자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완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개별 외국인투자 성과는 다소 있었지만 실적이 미미할 뿐더러 외투유치를 위한 총괄적 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점점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조성경쟁은 심화될 조짐이나 우리나라 경제특구는 규제에 발이 묶인 셈이다. 가까운 일본도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아베노믹스 전략특구의 조성이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싱가프로의 3배 규모인 조호르 특구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는 1980년대 심천 등 주강삼각주 지역, 1990년대 상하이 푸동신구 등 기존특구 이외에도 환발해만 지역인 빈하이 신구를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왔다.

특히 중국은 제 4의 개방 물결이 한창이다. 선전특구, 푸동개방, WTO가입에 이은 중국 제4의 개방물결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상해 자유무역 시범지대를 출범시켰다.

자유무역 시범지대는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보세구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무역의 자유화 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개혁개방 지역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중국 정부가 매년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쇠퇴 기조는 제 4의 개방 물결에 쏠려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우대혜택 등은 글로벌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당근책이다. 관세에 있어서는 기존의 ‘선심사·후통관’의 방식이 아닌 ‘선통관·후신고’의 방식을 적용하는 등 관세면제 혹은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분야의 개방범위 확대를 통한 시장진입 장벽 축소도 구미를 당기고 있다. 중국은 금융서비스, 항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개방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역량 제한제도 및 수입관세 철폐, 서비스분야 개방 확대 외에도 외환관리규제 완화 등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솔깃한 제안이다. 이처럼 중국은 규제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기업들 환경에 안성맞춤인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에 풀어야할 규제가 산제돼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하고 노동·경영 관련 각종 규제를 특례로 완화하는 등 고육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개발사업에는 각종 개발 인·허가 의제,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특례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계적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단계적 개발을 희망하는 일부 지구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용지, 연구용지 등을 ‘원가이하로 공급’ 하도록 한 강제규정도 산업단지 등의 특정용도 개발에 걸림돌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에 매력적인 차별화된 적정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글로벌 경제 및 부동산경기 둔화 장기화 등에 대응해야한다”며 “신규 지정의 원칙적 제한 및 합리적인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개발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조기개발 유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교하면 글로벌기업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규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들어 규제와 관련해 ‘암 덩어리’ 등으로 비유한 개혁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끝장토론에 참석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다. 바로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 지향적 개혁으로 방향성은 분명하다”며 규제와 관해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도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대외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준에 맞게 입지·노동·환경·수도권 규제를 혁신해야한다”면서 경자구역의 가장 큰 문제로 정부의 규제를 꼽고 있다. 외국인 기업 및 학교가 들어오다가 무산되고 경자구역 내 복잡한 건축허가 절차 등 산제돼 있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완화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