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닻 올린 LH] 민간 참여해 사업 다각화, 관리체계 강화

임대리츠 및 공동·대행개발, 8조8000억 부채감축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2017년까지 30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16조4000억원의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한 LH는 사업조정을 통해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LH는 올해 민간 창의와 자본을 활용한 사업방식 다각화와 사업추진 시 민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등 사업추진 체계를 혁신할 방침을 세웠다.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사업방식 다각화는 지금처럼 LH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부채를 줄이면서 정책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재영 LH 사장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LH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독점으로 사업하던 시대는 갔다”며 “민간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리스크도 공동 부담하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는 올해 착수할 신규사업 사업비 14조2000원 중 33%인 4조7000억원을 사업방식 다각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향후 다각화 규모를 지속 확대해 2017년까지 8조8000억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 예정인 사업방식 다각화는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을 비롯해 공공ㆍ민간 공동개발, 대행개발, 주민참여형 환지방식 등이다.
 

임대주택 개발리츠 사업 구조. [이미지 제공 = LH]

임대주택 개발리츠 사업은 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 임대하게 된다.

LH는 토지대금 조기회수 및 건축 공사비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리츠 운용기간 종료 후에는 미매각 주택에 대해 사전 약정방식으로 매입을 확약한다. 리츠의 사업총괄도 관리하게 된다.

대상은 자체사용 10년 공공임대주택용지이며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경우를 우선 활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제혜택 및 기금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민간ㆍ공공 공동개발사업은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활용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 또는 공동출자법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안 및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수익성, 홍보효과 등이 우량한 지구를 중심으로 시범지구 공모를 추진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행개발 사업은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설계, 조성공사, 분양 등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식이다. 공급받은 택지의 매매대금과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를 상계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 방식은 올해 발주하는 부지조성공사에 적용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조경공사에도 적용 확대한다.

환지 방식은 기존 권리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토지의 위치·지적·토지이용 등을 고려해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 권리를 이전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한 판매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목표를 부여해 조직간 경쟁을 통해 판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사업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한다. 지금까지 신규 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진행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업방식 다각화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침체된 민간 건설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모델이자 자구대책의 일환”이라며 “부채증가를 억제하고 정책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