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FTA 협상…TPP 가입 위한 정부의 조급증?

-정부, 올해 타결 목표 FTA 10여개…TPP 가입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

-최근 한·캐나다, 한·호주 FTA 타결…국내 무역수지 악화 및 경제효과 미미하다는 분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정부가 올해 타결을 목표로 두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들이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호주 FTA를 포함해 이달 체결된 한·캐나다 FTA 등 올해 정부가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FTA는 1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타결된 캐나다와 호주와의 FTA를 두고 국내 무역수지 악화를 비롯해 경제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통상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한 무리한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캐나다와의 FTA로 수출이 3억1100만 달러가량 증가했으나 수입은 오히려 4억95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1억8400만달러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호주 FTA 역시 수출과 수입이 각각 4억2000만달러, 6억5000만~6억8000만달러 증가해 무역수지는 적게는 2억3000만달러에서 많게는 2억6000만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에 있어서도 한·캐나다 FTA가 0.1%, 한-호주 FTA의 경우 0.05%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FTA의 연간 환산효과는 각각 0.01%와 0.005%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적 효과가 없는 셈이다.

산업별 측면에서도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전체 수출증가의 83%를 차지해 무역효과가 극히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제외하고 의류·직물, 고무·화학등 다른 품목의 수출 증가는 연간 20억원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FTA 추진을 두고 현 정부가 TPP 참여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이미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 가운데 7개 국가와 체결, 3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들 참여국들과의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TPP 산업·분야별 영향 분석 작업도 내달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참여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TPP 가입에 급급한 나머지 FTA 타결에 있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캐나다의 FTA 경우 2009년 협상 중단 이후 4년7개월 만에 재개한 뒤 단 한 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협상에 타결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의원은 “TPP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 정부도 최근 민주당 내부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TPP 참여를 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없이 FTA를 조급하게 타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