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쏟아내…비판 심화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6·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한국 정치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은 김상곤 전 경기도지사의 ‘버스 완전공영제’다.

통합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일 ‘단계적 무상버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대중교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 측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한다. 연간 비용은 노인 519억 원, 장애인 6억 원, 초·중학생 431억 원 등 총 956억 원이다.

2016년에는 총 768억 원을 들여 고등학생까지 무상버스를 확대한다. 2017년에는 비혼잡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961억 원, 2018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58억 원을 집행한다.

이에 경쟁자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버스공약은 공공성 수호에 기초한 가치 구현의 문제인 버스공영제를 일개 예산 논쟁으로 변질시켰다”며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김 의원은 버스 완전공영제와 관련, “급조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버스는 민영제 하에서 적자노선을 보전하고 환승 할인하는 데 4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거기다 2000억~3000억 원을 추가로 넣어 돈을 써야 된다”고 재정을 우려했다.

또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와이파이 전면 개방 △교복값 인하 △대학입학금 폐지 추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등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조달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인 포퓰리즘 공약에 뛰어들었다. 

새누리당은 △민간병원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 △치매예방 시설 확대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3배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