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행복기금 이사장 "대학생 채무조정 위해 신속한 법 개정 이뤄져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전국은행연합회장)은 28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1주년 기념행사'에서 박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채무경감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초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현재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 하루라도 빨리 청년 대학생들이 채무불이행의 고통에서 벗어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출범 당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채무 재조정을 위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태를 양산할 것이란 추측이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이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연체채무로 고통을 받아 온 저소득층으로서 평균 소득이 연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불식됐다"고 말했다.

그간 행복기금의 성과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총 109만명의 채권 10조4000억원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양수해 이들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탈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함으로써 1차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복기금은 연체채무자 345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9만4000명이 신청했고, 이 중 24만9000명의 빚을 경감시켰다. 저신용ㆍ저소득자의 고금리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4만8000명에게 5268억원의 바꿔드림론(전환대출)도 지원했다.

이밖에도 행복기금 수혜자중 일자리 희망자에게 캠코의 행복잡(Job)에서 677명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1086명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43명을 중소기업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재기 힐링 캠프' 참여시키는 등 총 1806명에게 취업․창업 일자리를 연계 지원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의 향후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신용 7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이 600여 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소비여력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