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김한길·안철수, 무공천이 정치혁신인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기초공천 폐지 등 정국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안 대표의 논리는 간단하다. 정치인의 거짓 공약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만 한다. 국민과의 신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만이 낡은 체제와 단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형적인 '도덕적 이분법'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이 정치혁신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 자기 확신도 없다. 그저 약속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마치 도덕주의를 정치혁신으로 치환한 꼴이다.

과연 기초선거 무공천은 선이고, 정당공천은 악인가. 약속 윤리를 기반으로 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혁신인가.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새누리당에 약속만 지켜만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두 축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다. 대통령제에서 최대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시민과 정치권력을 이어줄 매개체는 강화된 정당정치와 의회주의밖에 없다.

1987년 체제의 한계가 정당공천에서 비롯됐나. 아니다. 허약한 정당정치는 새누리당의 영남,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독식 등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구도와 포장마차식 정당으로 귀결됐다.

의회주의의 위기론에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정부·여당이 한몫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계파정치와 엘리트주의는 정치담론과 시민담론을 분리시켰다.

그 결과 거대 양당체제가 고착됐다.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 괴리는 심화됐다. 민심의 요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속 이행 대 약속 파기' 구도를 위해 무공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국 정치는 기초선거 무공천이 아닌, 87년 체제에도 불구하고 고착된 승자독식 구도를 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면적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원화된 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특정 정파만 대표되는 퇴행적 정치문화를 단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