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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운용의 품목수가 지난해 68개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110개 보다 38% 감소한 수치다.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 관세 적용수입액의 87%를 차지했다.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을 보였다.
할당관제 품목이 줄면서 세수 지원 추정액도 전년의 1조1690억원보다 27%가 감소한 8509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내물가 동향, 국내외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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