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발 공짜버스 논쟁…‘동네북이냐, 대세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사진=김상곤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6·4 지방선거에 ‘공짜버스’ 논쟁이 휘몰아치고 있다.

야권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촉발시킨 무상버스 공약을 놓고 지방재정을 무시한 ‘묻지마식 공약’이란 비판이 쏟아지면서 후보들도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이다.

그 중심엔 김 전 교육감이 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그는 31일 교통정책 2탄을 발표하며 무상교통 이슈에 불을 붙였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앉아 가는 아침’은 경기도 교통정책의 혁신 목표”라며 △공공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2층 전철 및 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버스 완전공영제가 장밋빛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추가 공약 발표를 통해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상곤표 버스 완전공영제는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오전 11시~오후 2시,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교통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소요 예산은 2015년 956억 원, 2016년 1725억 원, 2017년 2686억 원, 2018년 3083억 원 등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자체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4798억 원이다. 무상버스 도입 4년차 예산(3083억 원)이 올해 가용재원의 65%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향해 ‘포퓰리즘’ 등의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30일 정책발표에서 “효과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김진표 의원도 김 전 교육감의 무상대중버스 제안에 승차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과 김 의원은 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자는 지자체나 협동조합이 버스노선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자체가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체제다.

이에 김 전 교육감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무상버스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완전공영제로 무상교통시대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상곤표 무상교통이 경기도민의 표심을 공략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상버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경기도민은 진보적 정책보다는 개별적·독자적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공약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도정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