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M16] '미세먼지' 타파에 손잡은 한·중·일, 의미있는 '기초합의'…실질적 대책은?

기초단계 이끌었을뿐…구체적인 대책 추후 과제로 남아

그럼에도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에 한·중 합의…의미 커

[29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리간제(Li Ganjie)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사진 왼쪽부터)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시하라 노부테루(ISHIHARA Nobuteru) 일본 환경성 대신(大臣)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구)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본골자에 합의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합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추후 논의과제로 남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대구 엑스코에서 이틀간 열리는 ‘제16차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에 참석해 중국·일본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에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3개국은 환경협력의 첫 번째 과제로 대기질 개선을 선정하고 월경(越境)성 대기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첫날 논의된 우선협력분야는 대기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9가지로 향후 5년 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안이다.

이날의 성과는 △대기오염물질 관측데이터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환경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을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에 포함키 위한 합의에 있다.

또 협력사업을 추진할 책임기관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의 국가모니터링 센터가 지정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적인 초기기둥은 세워진 셈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향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피해 발생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추후 논의될 수밖에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우선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측은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30~50%로 추정되는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초기 대응 구축에 한국의 환경당국과 손을 잡은 점은 실질적 대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 협의는 일종의 초기단계로 보면 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얻어진 합의가 내년 회의때 구체적인 행동계획들로 도출될 수 있고 양해각서에 대한 최종 서명도 연내 예정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맞물려 의미 있는 협력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나 “대기오염에 있어 한·중·일 3국은 공동 영향권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은 대기질 개선 등 3국의 공통의 인식 아래 구체적인 조치를 진척시켜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장관회의 첫날 양자회담에서는 일본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대신과 중국 리간지에 부부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