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동대책위, 비민주적 학과 구조조정 규탄!

아주경제 윤소 기자 =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조난되어 온 국민의 가슴을 애타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추고 모두가 억겁같은 시간을 보내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이런 정국에서도 학교 안에 비민주적 학과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4월 30일 정부의 특성화계획에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월 28일 현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했다. 그 결과 전국에 20개가 넘는 대학에서 과 통폐합 계획이 발표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 역시 과 통폐합을 통한 인원감축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 30일 대학특성화계획 제출은 특성화 사업에 정부재정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과 통폐합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특성화사업 기준을 보면 취업률과 구조조정 점수가 다른 기준에 비해 매우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 되어 있다. 1~2점대로 특성화 사업 선정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 기준은 대학들이 돈을 지원받고 싶다면 취업률이 낮은 과를 폐지하라고 강제하는 안 이다. 심지어 올해 인원감축을 결정짓지 않은 대학조차 2016년의 중간평가에서 기존 사업단이 탈락할 경우 새롭게 신규사업단이 되기 위한 준비조치로서, 2018년에 발표할 전국대학종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고자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
대학공동대책위는, 근시안적 대학구조개혁 정책 규탄! 백년지대계로서 대학의 발전을 계획하라!
현 정부의 대학발전계획은 2018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뿐 한국사회 대학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학문을 발전시킬 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차원에서도 정부의 대학발전계획에 맞춰 ‘대학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있을 뿐 대학차원의 장기간 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립대 의존/ 비리재단/ 문사철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형태로 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 규탄! 대학발전계획 협의 기구 설치!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구성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전체 대학에서는 학과 통폐합을 논의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결정을 통보할 뿐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학과 통폐합뿐만 아니라 대학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담고 있는 특성화 계획을 학생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교와 학생들간의 상생하는 발전계획 논의를 위한 대학발전계획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