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실적다툼에 불공정거래 근절 성과발표도 미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적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성과 발표마저 연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특별조사국 성과 발표가 미뤄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공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3년 4월 부처간 협력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소모적인 다툼으로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14일 '특별조사국 8개월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위 및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짜 연기 이유는 금융위ㆍ금감원 간 다툼이라는 지적이 금융당국 내부뿐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사례도 이번뿐이 아니다.

금융위는 2013년 11월11일 "금융위가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예정에도 없던 '특별조사국 100일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당시 금융위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금감원이 끝내 발끈해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2013년 4월 금융위, 법무부, 검찰, 금감원,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예견됐다.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전담해 왔다. 이에 비해 대책이 나온 뒤로는 관련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관계기관 수만큼 늘어나게 됐다.

검찰이 2013년 4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든 후 금감원은 같은 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한 달 후인 9월에는 금융위가 자본시장조사단을, 거래소는 특별심리부를 만들었다. 이름만 다를 뿐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유사하다.

앞서 17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금감원이 발표를 취소한 지 3일 만에 같은 대책에 대한 성과를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겹치면서 연기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