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고쳐야할 5가지 병폐①] 고시중심의 폐쇄적 채용시스템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부정부패 표적…빈껍데기 국가 시스템 개조 안돼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도 폐지해야… 민간 전문가 등용 확대 주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이후 ‘관(官)피아(관료+마피아)’가 부정부패의 표적으로 정조준된 가운데 고시중심의 폐쇄적 채용시스템을 다듬질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법·외무고시가 사라지는 마당에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도 폐지해 민간 전문가들의 등용문을 넓히자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15일경 대국민담회를 통해 밝힐 관피아 개혁 등 국가 시스템 개조와 관련한 기본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공직비리는 2006년 216명에서 2011년 1226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수도 2008년 1504건에서 2009년의 2693건, 2010년 309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행정고시를 통한 고위직 공무원은 해마다 300여명씩 입문하고 있지만 주인의식·사명감·책임의식은커녕 정년 채우기에 급급한 철밥통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고시출신들이 대부분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조직 효율성이 저하되고 퇴직공무원들의 공기업 낙하산 폐습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은 어제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고시출신을 중용하는 인사 시스템이 폐쇄적 인사시스템과 낙하산 인사 등을 비롯한 잘못된 행정관행 등 행정 난맥상을 초래하고 조직의 활력을 추락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이 출중한 비(非)고시 출신들은 고시출신들에게 밀려 갈 자리 없이 퇴직하는 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 만큼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문제와 전문·창의성을 위축시키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비고시 출신 vs 고시출신’의 기회 균등한 경쟁이다. 이러한 상황에 현직 장관급 중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선견지명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피아들의 문제가 지적되기 전인 올해 초 그의 날카로운 견식(見識)은 비고시 출신 능력 발휘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당시 노 위원장원은 “고시 출신이 아닌 인재를 중용해 조직 안에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비고시 출신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 채용·배치 등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을 정권 때마다 세워왔다.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방식 전면개편과 2010년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공무원들의 행태가 뻔 한 끼리끼리 공직문화를 바꾸고 권위적인 냄새가 짙은 고시 용어 대신 5급 공무원 선발시험과 다양한 경험있는 전문인력 등용에 대한 찬성 여론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 충원제도를 비롯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일부 정치권과 학계의 중론이다.

정부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폐쇄적인 인적구조와 보직관리 등 공직사회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외부 인사 등용을 확대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역량 발휘의 보직 운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관료사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혁명적인 대안은 ‘셀프 개혁’이 아닌 고시중심의 폐쇄적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며 “40~50%에 달하는 민간 전문가의 확대와 순환보직 축소, 정년 보장을 없애는 등 관료사회의 배타성과 복지부동 행태를 전면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