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기재위 “재난 예산 자료 부실" 추궁…현오석 “죄송하다”

검찰‧법원 예산 등 포함…“예산 담당 장관 자격 없다" 질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난 예산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참사 발생 이후 한 달을 넘겼는데도 재난 예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계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에 재난 관리 예산 자료 제출을 20일전에 요구했지만 이 시간에도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법원‧검찰청 예산까지 다 끌어온 15조8000억원이 안전 예산이라는 게 무슨 의도냐. 현안도 파악 못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재난 관련 예산은 구획정리가 쉽지 않아 정리 중”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아직도 예산을 분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격이 없는 분이다. 아직도 분류한다는 말을 답변이라고 하느냐”며 고함을 쳤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현 부총리를 향해 “개각 이야기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 공무원들은 왜 이러느냐”고 쏘아붙인 뒤 “해양구조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인력과 예산규모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15조8000억원의 예산이 있는 나라에서 300명의 어린이가 죽어가냐”고 몰아붙였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 따위 자료를 업무보고라고 내놓는 게 너무 화가 난다.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며 기재위 시작과 동시에 자리를 박찼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넘어 허위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당 의원들도 기재부의 예산 자료를 꼬집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자료제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제기준에도 세부 분류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가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야한다”며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떤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와 함께 안전 관련 범위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죄송스럽다”며 “재난 관련, 해양 부분의 구체적 예산 구획정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편성 분류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