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회’ 긴급현안질의…여야 책임론 대상 놓고 ‘온도차’

여 “내각 책임 추궁” vs 야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한 목소리로 질타한 가운데 책임론의 대상과 후속대책의 해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내각 총사퇴’ 등 인적쇄신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주무기관의 유기를 지적한 반면 야권은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신상범 의원은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전면개편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제 2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다시 구성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정파를 뛰어넘어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윤 의원은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사건 당일 오전 9시 7분 최초 교신 이후 세월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교신이 끊어지는 9시 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총체적 재난 관리 부실에 대해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총 사퇴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난을 사과하고 수습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련 김춘진 의원은 “해경은 생존자의 부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경의 부작위에 관한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답을 하지는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할 차례”라고 날을 세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내각 인적쇄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고, 내각에서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쇄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기필코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이야기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