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쟁력 가지려면 규제개혁 필수…경제환경도 개선

중기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 발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개혁은 나쁜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 자료를 발표했다.

중기연은 규제개혁의 정책목표를 '창조적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 정의하며, 중소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연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과 생산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GDP)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란 것.

실제로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85개의 최빈국 중 단지 24개 국가만이 연평균 2%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들 대부분 국가의 규제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뱅크는 이들 국가가 규제 개선으로 최소 2%p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한 이유도 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계획적·단계적 규제개혁을 실시해 온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규제개혁을 통해 추가적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으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해 경영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를 위한 창조적 규제개혁 정책방향으로는 △신설·강화 규제 입안 시 철저한 검증 △기존 규제의 개선·폐지를 위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강화 △규제 수명주기의 시스템화 △규제 품질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단,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유의점도 언급했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 및 실무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신중한 접근'과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현재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해 '규제의 품질 관리'로 진화 발전시키고 있다"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몇 가지 유의점을 인식해 바라짐한 방향에서 규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