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북핵, 확고한 반대" 외교문서에 명문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만한 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양국정상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서에 명기해 대외에 표명한 점이다.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작성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안에 한·중이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한 것에서 진일보한 표현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한반도 조항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작성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표현은 지난 2005년 제4차 6자회담때 발표한 9.19 공동성명에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한 이래 국제적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우리 정부도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비핵화'는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핵무기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었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관련 국제 의무 약속 이행도 촉구 했다.

성명에는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고 적시했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 할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핵포기 규정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측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에서 발표한 통일 프로세스인 ‘드레스덴 선언’의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양국은 합의문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 했다.

남·북·러 남·북·중 한·중·일 등 소지역 협력 추진에도 양국이 합의해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요소로 생각했던 사안에 대해 중국측의 지지와 공감대를 모두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북한이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 주석의 방한과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