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서 ‘무료 앱’ 삭제까지, 변화 직면한 구글의 미래는…

[구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다양한 변화에 직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9월부터 자사의 글로벌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 앱 결제’ 게임의 무료 표기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시작된 ‘잊혀질 권리’ 논란에 이은 두 번째 변화다.

업계에서는 앱 마켓 무료 표기 삭제와 ‘잊혀질 권리’ 수용 등에 대해 글로벌 검색 시장과 앱 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향한 유럽연합의 견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런 구글의 외부적 변화 조짐은 국내 검색 시장 및 모바일게임 시장에도 상당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확산되는 ‘잊혀질 권리’, 국내에서는 ‘갑론을박’

스페인정보보호원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게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정보 검색 노출 결과 삭제를 명령하며 촉발된 ‘잊혀질 권리’는 해당 권리의 절대 우위적 권한보다는 제한적 실체를 입증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검색엔진 ‘빙’의 웹페이지에 자신과 관련한 부적절한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청하는 양식을 공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빙’의 경우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2% 남짓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트프라는 글로벌 기업이 ‘잊혀질 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전 세계 포털기업으로의 확산까지 점쳐지는 중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국내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두 국내 포털사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데 양사 모두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및 저작권 침해에 맞춘 대응 프로세스를 완비한 상태다.

‘잊혀질 권리’의 최종 결정권이 정부와 사법 기관이라는 점에서 구글이 직면한 ‘잊혀질 권리’ 인정이라는 변화가 국내 시장에서도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구글을 겨냥한 ‘잊혀질 권리’ 논란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 외에도 구글에게 검색 시장을 고스란히 넘겨준 유럽연합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견제 양상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구글플레이는 어디로, 보수적 움직임 ‘우려’

‘잊혀질 권리’에 이어 구글이 직면한 두 번째 변화는 구글 플레이 내 ‘인 앱 결제’ 게임의 무료 표기 삭제 결정이다.

지난 18일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는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게임 내 아이템 등은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인 앱 결제’ 게임에 대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기존의 무료 게임 분류를 삭제할 것을 포함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EC는 해당 정책에 대해 무료 분류로 인해 부담이 없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 및 어린이 고객들이 게임 내 결제를 통해 피해를 입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고객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의 정책 수용을 결정하고 오는 9월까지 카테고리 수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유럽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글로벌 앱 마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도 ‘인 앱 결제’ 게임의 무료 표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특성상 ‘인 앱 결제’ 게임이 무료가 아닌 유료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프리 투 플레이(부분유료화)’ 등 ‘인 앱 결제’와 유사한 방식에 익숙해진 국내 고객들의 특성상, 단순히 게임 분류가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된다고 결제 시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일련의 유럽발 구글 견제 움직임이 애플 앱 스토어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에 보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나치게 신중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지속성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