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현 상황 정상적인 회복 수준 아니다…국민 의견 최대 반영

기재부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 "경제상황 지난해 보다 나빠져"

최경환 "올해성장률 3.7%보다 더 낮게 갈수도"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관게부처 합동 브리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은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회복 수준이 아니라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성장률 3.7%보다 더 낮게 갈 수도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이 정상적인 회복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1%에서 3.7%로 0.4%포인트 내려간 것은 큰 폭의 하락으로 본다"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에 대해 당위성을 부과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해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며 "그간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역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같았다. 정부가 재원을 총동원해 경제정책방향을 정한 것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일반국민 1000명, 각 계 전문가 300명)에 따르면 국민 63.2%가 올 상반기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체감 경기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3%, 개선됐다는 답변은 5.5%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바닥이라는 반증이다.

국민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민생 안정(39.8%)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일자리 창출(34.2%), 내수 활력 제고(29.3%)를 중점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활력 제고(67.0%), 경제 체질 개선(31.7%), 일자리 창출(24.8%)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로 교육비 부담 완화(29.1%), 주거비 부담 완화(27.8%), 공공 요금 안정(23.2%)를 꼽았다.

국민은 공공요금 안정(34.5%)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교육비 부담완화(17.8%),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14.4%)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등 신흥국 저성장 기조(57.5%)를, 대내리스크 요인으로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46.1%)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표상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도 일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