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제2서해안, GTX 일산~삼성 등 대규모 SOC 사업 본격 추진

각각 2022년, 2026년 개통 추진… 건설경기 부양 기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재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광역 교통망을 건설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용만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형 인프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SOC 조기 추진은 최근 부진한 건설투자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기성공사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토목건설의 경우 SOC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에 둔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익산)는 서해안선 서해대교 및 경부선 천안 이북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것이다. 현재 서해대교는 주말을 중심으로 정체가 극심하며 이미 교통용량을 초과했다. 지난해 평택~시흥 구간 개통과 서평택~평택 확장(2020년)으로 정체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제2서해안은 포스코건설이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평택시 포승읍~부여군 은산면~전북 익산시를 잇는 총 연장 139.2km의 고속도로다. 총 사업비는 2조6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30년 이상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2032년까지다.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부여~익산)는 2028~2032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에서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면 연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7년초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GTX는 수도권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이다.

A노선(일산~삼성) 36.4km, B노선(송도~청량리) 48.7km, C노선(의정부~금정) 45.8km 등 총 130.9km 연장이다. 사업비는 A노선 3조원, B노선 4조6000억원, C노선 4조2000억원 총 11조8000억원이다.

3개 노선 중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이 우선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존 전철로 80분 걸리던 일산~삼성역 구간은 평균속도 시속 100km의 광역급행철도 운행을 통해 20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8월 결과를 토출하고 B·C노선은 사업을 재기획·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보상을 진행할 때 이자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시행한다. 이날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선투입할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등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보상 지연 없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민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