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 ‘LTE·자가망’ 방식 확정

주파수는 700㎒ 대역 20㎒폭 요청키로…내년 강원 평창서 시범사업 진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기술방식으로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이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LTE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난망용 LTE 방식은 그룹통화, 단말기간 직접 통신, 단독기지국 기능 등과 같은 재난망용 기능이 추가되므로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라고 한다.

정부는 망 구축을 위해 700㎒주파수 대역에서 20㎒ 폭을 요청하기로 했다.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가용한 주파수 대역 중 가장 낮은 700㎒ 대역이 바람직하며 총 20㎒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난망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필요성이 최초 제기된 이후 지난 11년 간 정부는 기술방식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사업 진척을 보였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논의에 급물살을 탄 끝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구체적인 재난망사업자 선정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강원도 평창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016년에는 지방도시부터 재난망을 구축하고, 2017년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재난망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향후 상세한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미래부는 재난망을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 기반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e-내비게이션의 연근해 통신망과 통합해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 측은 재난망의 기본방향은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예산은 1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조사됐다”면서 “조사 주체별로 예산 규모가 다 달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이 나와야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국장은 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 주파수 대역 중 (통신용으로 분류된) 40㎒ 폭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의 희망사항인 듯하다”면서 “지금 그 대역을 ‘활용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시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은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가망 구축으로 인한 중복투자 지적에 대해선 “이번 재난망 구축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누구도 100% 상용망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지 않았다”면서 “호폭주, 보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망과 상용망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재난망용 기술방식 선정과 주파수 공급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난망에 적합한 통신기술방식·망 구축방식·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철도망과 e-Navigation 망의 통합망 구축 등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TF는 재난망 후보기술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제안서(RFI) 7건을 공모하고, 재난망 수요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