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사회보험 부담 90조원…효율화 통해 개선해야"

10년후 225조원 추산…"기업 고용·투자에도 부정적"

[표=경총]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0조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비용 증가세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9조8574억원) 대비 11.2%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이 연평균 9.9%씩 증가해, 같은 기간 5.8%씩 증가한 명목 GDP 증가율보다 4.1% 포인트 높았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2013년)에서 6.2%(2013년)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사회보험비용은 건강보험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했고, 정부 등 기타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11.0%), 고용보험(10.4%), 국민연금(8.3%), 산재보험(8.2%)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의 국민부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OECD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39.6%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4.0%)의 10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비중은 15.4%(2003년)에서 18.5%로 3.1% 포인트 늘어나, 같은 기간 4.5% 포인트 증가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OECD 평균 1.1% 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경총은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국민 총 사회보험비용의 대부분인 8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사의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는 국민 전체의 사회보험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 지출은 2013년 6.3%에서 2060년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이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출은 2003년 대비 각각 25조560억원, 11조1778억원 급증하면서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총은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2003~2013년)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이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고용보험 16조9379억원, 산재보험 12조41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963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6.2%에서 2023년 11.3%로 82.3%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보험비용 증가에 대한 사업장 기여율이 큰 만큼, 노사의 부담증가가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회보험별 효율적 지출프로그램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