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에 놀아난 공정위 '부실조사'…위조계약서 등 '재조사 착수'

멕시카나 치킨 '갑의 횡포' 즉시 '재조사'

위조계약서 등 허위자료 제출부분 별도 조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멕시카나 치킨의 '갑의 횡포'에 대한 부실 조사로 도마 위에 오른 공정당국이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멕시카나 치킨의 위조계약서 등 허위자료 제출부분은 별도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서울사무소 조사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멕시카나 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건에 대해 즉시 재조사에 나선다.

멕시카나 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2012년부터 멕시카나가의 일방적인 닭 공급 원가 올리기에 대한 횡포를 들어 올해 1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사무소는 멕시카나 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멕시카나 회사가 제출한 위조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심의절차를 종결해 문제가 불거졌다.

위조계약서는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임가공 용역 계약서로 가맹점주들의 서명이 들어있다. 가맹점주들은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서울사무소는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것.

이후 위조계약서 사실여부는 민사소송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이 해당 계약서의 필적 확인을 요청, 한국문서감정협회가 ‘계약서상 필적과 가맹점주의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심의절차종료가 법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내리는 조치로 무혐의와는 다르다”며 “당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신고를 하라고 심의절차종료를 하면서 신고인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해 법위반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나 ‘한심한 공정위’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본부 관계자는 “허위자료 제출부분은 본안과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참고로 가맹거래법 4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르면 허위보고 또는 자료나 문건을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