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5% 안팎 늘어날까

새누리당·기재부 다음 달 2일 본격 협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다가오는 당정 협의에서 예산안 총액 증액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 측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373조5900억원이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0% 증가한 377조원인 가운데 이번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회]

정부는 현재 내수활성화 등 체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보면 경기 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에 예측된 10% 안팎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차츰 줄여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으면 균형재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확대 재정의 효과로 경기가 좋아져 세수가 늘어나면 균형재정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난다. 정부는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