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주변 미중일러 4국에도 상당한 이익"

"통일 10년후 북미교역 200억달러까지 확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편익 분석 4개국 국제세미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한반도 주변 4국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지면 남북뿐 아니라 자국도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을 대체로 내놓았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출현으로 자국이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등 전문가들은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제시했다.

진징이(金京一) 중국 베이징대 한국연구센터 부원장은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남북통일이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비용 분석' 국제 세미나에서 "동북3성은 대외 무역과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낙후 지역으로 전락했지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 동북3성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경우 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1조 위안(1626억 달러)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피해자이나 경제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의 허브 구실을 할 수 있다"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상태 유지, 무력에 의한 통일,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운데 중국은 마지막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 및 중국 포위·견제 전략,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중국이 높은 안보 비용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통일될 경우 동북아에 국제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게 될 것이라는 점도 통일의 중요 편익이라고 지적했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과 합의에 따른 점진적 평화 통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북한과 주변국의 상품 교역 전망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통해 제시했다.

그는 "흡수통일의 경우 통일 직후 북·미 간 상품 교역이 최소 9억6000만 달러, 서비스 교역은 3억∼4억5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고 통일 10년 후 상품 교역 증가폭은 2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경공업 제품, 주요 수입품은 자본재와 농식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놀랜드 부소장은 "급진적 통일은 대북제재 등 복잡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통일비용 일부를 분담할지는 불확실하나 미국 기업은 북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술 이전 등의 형태로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점진적 통일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된 많은 법률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북·미 간 경제 교류도 더디게 진행되고 북·미 상품 교역도 단기적으로 최대 5000만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원장은 남북 통일은 러시아에 막대한 안보·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 평가하면서, 평화통일의 경우 유라시아 철도와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을 통해 연간 50억 달러의 이익이 창출되고 러시아 극동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 시나리오의 경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남북 통일에 대한 지지, 통일비용 절감 및 분담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후카오 교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남북통일로 일본의 라이벌이 될 '슈퍼 코리아'가 출현할 것이라면서, 평화통일이 이뤄지면 일본 GDP가 현재의 0.5% 수준인 246억 달러 증가하고 신규 고용도 21만여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와 중국 간 경제협력이 증대되는 요소를 고려하면 일본의 GDP가 86억 달러 늘어나고 신규 고용이 7만명 창출되는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면서, 동아시아 분업 구조에서 일본의 기여도가 저하되고 일본 수출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흡수 통일과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진 부원장은 무력에 의한 통일의 경우 중국은 최소 8397억 위안(136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제빈 원장도 남북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안보이고 한반도 통일은 열강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일 한국은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무력 통일이 시도될 경우 한국의 20여개 핵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러시아 극동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국제 무역이 중단된 가운데 국경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통일의 효과도 주변국에 미치게 된다"며 "4강 한반도 전문가가 남북통일이 자국에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스스로 분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