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일본 창업율 4.6%, 2배 높여 창업대국 도약 추진”

실업 후 창업준비자 실업급여 지급, 겸업·부업 장려, 국가 창업특구 지정 등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일본이 침체된 창업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감힘을 쏟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실직자의 창업 준비단계의 생활·소득불안 해소와 함께 국가 창업특구 지정 등 일련의 창업활성화 대책을 통해 창업빈국 탈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이 22일 발표한 ‘일본, 창업빈국에서 창업대국을 향해 잰걸음 박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2012년 창업률은 4.6%로 프랑스(15.3%)·영국(11.4%)·미국(9.3%, 2010년)·독일(8.5%, 2011년) 등 주요 경쟁국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산업 구조조정 및 장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창업 희망자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업절차, 시간, 비용 등 창업환경도 전체 189개국 중 종합순위 120위로 경제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 중 20~30대 젊은 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줄어드는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물질과 출세에 관심이 없는 사토리 세대라 불리는 일본 젊은 층의 성향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일본재흥전략 발표이후 창업 준비단계의 생활·소득 불안정 개선과 함께 국가 창업특구 지정 등 본격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실업 직후 창업하더라도 준비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겸업·부업을 적극 장려하고, 기존 기업이 갓 창업한 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초기단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분위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면서 후쿠오카시를 창업거점으로 선정, 고용 등 규제개혁과 스타트업 육성 등 후쿠오카의 창업열기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창업 준비자에게 실업급여는 이미 지급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앞서고 있으나, 겸업이나 부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2000년대 초기 IT붐과 함께 전성기를 누렸었고 겸업과 부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내벤처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창업활성화를 위해 △제2의 사내벤처 붐(Boom) 조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지원 △현재 추진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창업특구를 지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입지·세제혜택 등 경영환경에 대한 인센티브와 맞춤형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영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창업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창업시 발생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처음 접해 보는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며, “창업초기 안정감을 부여하고 사전에 창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