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내달 5일 개최...與주도 의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증인 8명·참고인 12명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내달 5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 증인 8명과 참고인 12명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명단에 전원 반대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권 오남용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을 부른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과 남부지검 수사관 두 명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의 담당 검사인 안동완 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와 해외 도피 중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른바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 제기 후 좌천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2명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입법청문회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체를 여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당론 법안을 발의하는대로 법사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내일 정도에는 발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