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이 미래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법원, 검찰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1건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건도 없었다.
유 의원 측은 "타 상임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해 10건 등의 수치와 비교할 때 미래부의 178건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며 "미래부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 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 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할 미래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확립과 비리척결, 본업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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