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 간접비 정부지원, 실비 중심으로 개편한다

미래부, 제도개선안 마련…2016년부터 적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일선 대학의 연구 관련 간접비 지원이 실비 중심으로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간접비란 연구과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지원인력인건비 등의 공통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선안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간접비가 각 대학의 실제 필요에 따라 배분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비 관리 평가에 따라 5%∼20%의 간접비 비율을 일괄 적용하되 연구 우수대학에는 여기에 3%포인트를 가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곳은 0.1%∼3.0%포인트를 감율하는 등의 가감률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국가 R&D 투자 증대와 맞물려 간접비 규모가 1조원을 웃돌고 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간접비 비율을 산정·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일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