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계급 개편 검토, 병영 내 폭력 제거 효과 있을까?

[병사 계급 개편 검토/사진=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군이 병사 계급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육군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4단계에서 '일병 상병 병장'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이유는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인권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병영 내 장병 상호 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약 3만여개의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 장병,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한국국방연구원도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 상병 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병사 계급 개편 검토, 병영 내 폭력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까?", "병사 계급 개편 검토, 사실상 병장이 사라진다는 건데...", "병사 계급 개편 검토, 이런다고 폭력이 사라질 것 같진 않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