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원인·처방 둘 다 잘못돼"

[출처=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는 원인 진단과 처방 둘 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주가 변동폭의 상·하한선은 전일 종가 기준 ±15%다. 금융위는 지난 8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30%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했다. 거래일 수(247일)를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코스피 평균 종목 수(919개)의 0.94%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 거래일 중 상·하한가 발생 비중도 0.64%에 그쳤다. 코스닥 역시 해당 비중은 각각 지난해 1.05%, 올 상반기 0.85%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오히려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주가는 두 배로 상승한다. 가격제한폭을 늘리면 같은 기간 3.7배로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손해 위험도 커진다. 5영업일 연속 하한가일 경우 현행 15%룰에 따르면 주가는 44.37%까지 떨어지는 데 비해, 30%로 확대하면 16.8%까지 낮아진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은 세계 경제 여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점 등 실물경제 요인, 가처분소득 감소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질가계소득 문제가 결합돼 있는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서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회계감사제도의 한계, 신용평가의 낮은 신뢰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