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 추진… "각종 비리와 부실관리 예방"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자체 사업으로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관련 각종 비리와 관리업체의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고, 서민들이 아파트 거래 시 적정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은 감정원이 정부로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공개하는 관리비 및 시설관리 정보를 포함해 에너지효율등급정보, 녹색정보 등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현지조사를 통한 아파트 관리의 종합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정원 측 설명이다.

등급 인증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5분의1 이상의 신청을 받아 감정원이 보유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전문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아파트 관리등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를 기준으로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 해당된다.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단지수량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인증 등급은 A등급(좋음),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심각) 등 4등급으로 구분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며 "내년부터 전담운영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이미 전담 운영 중인 건축물 에너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등급산정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담인력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