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깊은 고민중

대체매립지,면허권상실 위기,서울시의 달콤한 유혹등 3중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둘러싸고 깊은 고민에 휩싸였다.

시민들의 강렬한 대체매립지 반대에다,매립지에 대한 면허권 상실위기,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달콤한 유혹등 그 어느것하나 소홀이 여길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입장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2016년사용기한 만료되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현재 기한연장 불가라는 전제하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대체매립지로 일부 지적된 옹진군 주민들은 청정지역에 쓰레기매립지를 들일수 없다며 결사반대 및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는 사용기한 연장이 안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에 △매립지 지분전량(70%) △매립면허권 양도 △쓰레기 반입료50%인상등의 달콤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인천시에 내놓았다.

아울러 법률개정에 따라 자칫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면허권을 상실 할수도 있다는 위기에도 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2010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만㎡이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면허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201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법률에 따라 향후 수도권매립지로 쓰이게 될 3·4매립장에 대한 인천시의 면허권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이부지를 공유수면으로 볼지,아니면 토지로 볼지 문제에 따라 면허권이 해수부와 인천시로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2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된다면 3·4매립지는 오는2017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을 올해내로 결정해야하는 부담감을 안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말 복잡한 사안”이라며 “현재 중국출장중인 유정복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대책회의를 하는등 올해내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