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접수 1만2000건 육박…가결 9건 중 1건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9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숫자가 1만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5월30일 개원한 지 2년 반 만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된 탓에 접수법안의 70%인 8600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 발의 3건 중 2건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18일)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이다.

이는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 수 1만3913건의 85%를 넘어선 수치다. 19대 국회가 1년 반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면, 법안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 수는 17대 국회 7489건, 16대 국회 2507건, 15대 국회 1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이었다.

19대 국회 접수법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의원발의로 93.9%(1만1218건)를 기록했고, 정부제출 법안은 6.1%(724건)에 불과했다.

다만 법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날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3328건으로 처리율이 2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 처리된 비율은 11.4%(1365건)로, 법안 9건 가운데 1건꼴에 그쳤다.

법안의 가결 비율은 14대 국회 72.7%를 시작으로,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