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우려' 서울시, 2017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 선언

당장 매립지 종료 땐 서울 산업폐기물 하루 2000톤 갈 곳 없어

[사진=수도권매립지 전경. 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인천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하루 현재 719t에서 2017년 0t으로 모두 없앤다.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수도권매립지를 관할 중인 인천시에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자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할당하는 강도 높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실적이 달성된 자치구에 반입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엔 2배 이상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매립지로 향하는 하루 평균 2000t 규모의 산업폐기물 등은 당장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경우 서둘러 대체지를 찾아야 할 판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가정‧학교‧기업 등 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는 최소화하며, 처리기반은 혁신하는 게 골자다.

먼저 25개 자치구가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하루 600t 감량에 나선다.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2013년 기준 2015년 10%(300t), 2016년 20%(600t) 감량목표를 부여한다.

더불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사업, 봉제원단·재활용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생활쓰레기를 대폭 줄인다. 재활용정거장에서는 '버려지는 쓰레기 → 자원·에너지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실명제가 실시된다.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해 내년 상반기 연면적 3만㎡ 이상 사무실, 유통센터, 호텔 등 5000여개소를 시작으로 그 다음해 연면적 1000㎡ 이상(2만개소)까지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신규 설치 및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공동 이용한다. 또한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 도입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하루 700t 확대시킨다.

2017년까지 설치될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효과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완전 밀폐형으로 설치해 오염물질 외부 배출이 없다.

시민들의 쓰레기 자원화 실천은 종교‧교육‧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을 중심으로 곧 발족할 협치형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맡는다.

이들은 민·기업·행정 간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한다.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아이디어 창고'를 개설하는 등 분리배출과 재활용·재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필수생활기반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쓰레기는 줄이면서 자체 처리기반시설을 늘리는 등 25개 자치구 및 시민이 함께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환경부장관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전날 제안했다.
 

[표=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