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통합 무역기술장벽 극복하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최근 CIS(독립국가연합)지역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인증, 표준 등의 무역기술장벽(TBT)이 권역별로 통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2010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인증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인증(TR-CU·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에서 사용되는 공동인증 제도) 취득만으로도 3개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TBT는 1995년 WTO 출범으로 관세라는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다시 한 번 TBT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표준을 도입한다는 목적으로 TBT를 주도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실제로 에콰도르로 타이어를 수출하는 O사는 제품 선적 후 갑작스럽게 개정된 기술규정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새롭게 인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창고 보관비를 지불해야 했다. 또 높은 인증 취득 비용 역시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장애로 다가가고 있다.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B사는 1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 인증취득 비용으로 1만5000 달러가 소요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출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지역별 TBT 통합화 동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코트라는 보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EU가 제정한 기술규정 및 인증이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서도 채택되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도 걸프협력회의(GCC) 표준인증기구를 통해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미의 NAFTA, 남미의 태평양동맹, 호주와 뉴질랜드 등 경제통합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들에서 공동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가 적은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 협력체(EAC)에서도 공동 기술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로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상향평준화 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들은 농산품, 나노(NANO) 소재, 정보디지털 관련 기술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인증 및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코트라 측 설명이다.

오혁종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TBT를 극복하기 위한 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인식해야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술인증을 취득해 경쟁국의 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고,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