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정책] 저출산 등 메가 트렌드 반영한 6대 국토발전 전략 수립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이 수립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토 정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 마련은 올해 5월부터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국가 전 영역에 영향을 줄 메가 트렌드를 전망하고,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가 트렌드로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경제여건 변화, 중장기 기후 변화 등이 꼽혔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 변화와 통일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지역 중 2040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9.8%, 인구 유지지역은 17.3%,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52.9%로 조사됐다. 전 국토 중 인구과소지역의 비중은 현재보다 약 5%포인트 증가한 68.7%로 늘어날 전망이다.

준공 후 3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192만동에서 더욱 증가하고, 산업단지도 2040년에는 전체의 39.3%가 준공후 20년 이상 건축물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메가 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쇠퇴·과소화 진행, 지역간 공공서비스 격차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도시권 역할 확대, 통일 한반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관리 측면에서는 정보통신(ICT)을 통한 도시‧교통 기능 혁신, 대형 국토 재난 위험 증가, 압축 개발·녹색인프라 수요 증대, 국토공간의 문화적 활용 확대 및 여가공간화 등이 예측됐다.

국토정책 관련 중앙·지방간 갈등 위험, 정부 역할변화와 분권화 가속,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요구 증대 등의 거버넌스 요소도 고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창출 등 6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을 위해 도시권 강화 및 지역간 연계를 늘리고,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지능형 인프라 관리 등을 추진한다.

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저탄소 도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및 노후 인프라를 재생한다는 방침이다.

여가공간 확충, '장소' 중요성 확충 등은 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환경 구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지방 기능 조정, 주민 주도 도시계획 등의 분권·소통형 국토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된 전망과 전략, 정책 과제들을 추가 검토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역 특화산단 개발과 기업도시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