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공동체 활동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발표

"지역공동체 활동을 복지자원으로 연계해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공동체 활동을 복지자원으로 연계해 고령화와 저출산, 빈곤과 불평등 악화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18일 '공동체 활동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정부가 복지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예컨대 ‘동그라미 노인돌봄공동체’(가칭)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지역공동체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과거 공동체는 욕구(needs) 또는 문제를 가진 서비스 대상으로만 강조되었지, 문제해결을 위한 자산(assets) 또는 자원을 가진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현대사회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선진국에서는 제3방식 또는 공동생산의 이름으로 지역공동체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는 실험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과 같은 민간영역의 복지활동을 활용해 사회의 복지 총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나 향후 형성될 공동체가 자체의 설립 목적 외에 나눔이나 배려, 불평등 완화와 같은 사회(복지)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복지가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영국이 노인돌봄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클 모델(Circle model)’ 적용한 경기도 차원의 노인돌봄사업(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 내 노인들이 서로를 물질적 사회적으로 상호지원해주는 방식으로,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수혜자(동그라미 회원)인 동시에 제공자(동네 어르신 돌보미)가 되는 활동을 또 하나의 공동체 유형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이 같은 동그라미 노인돌봄사업은 같은 지역 내 노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자발적인 모임들을 함께 하여 한국 고유의 마을 단위 노인돌봄의 전통을 복원하는 것이다. 지역 내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주민들도 서비스 제공자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에 기반을 한 노인돌봄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촉진법의 단체등록 규정 완화와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찾아내 성공모델을 만들고 주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