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 싸움'…장기화 우려

새정연 제주도당, 예산갈등 장기화에 따른 논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2015년 제주도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간 ‘진흙탕 싸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장기화의 조짐마저 드러내면서 도민사회에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두 기관을 싸잡아 질책하고 나섰다.

지난달 신년 인사회 때만 해도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은 “도민 편에서 협력”을 다짐하면서 해결 노력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주 열린 도의회에서 원지사는 “기네스북에 오를 예산삭감”이라며 날을 세우고,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는 개혁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며 재차 예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당은 “이처럼 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차문제가 또 다시 의회에서 서로가 공방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봐서 예산갈등의 장기화가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이어 “도와 의회의 예산 갈등으로 지난달 초에는 행자부 조사단이 파견돼 제주 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연일 중앙언론의 보도 등으로 제주특별자치의 위상이 추락했다” 며 “이에 제주도 원로들까지 나서 “제발 싸움박질을 멈추라”라는 강력한 충고마저 터져 나왔지만 메아리가 될 뿐이고, 시민사회 역시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한 번의 이벤트로 전락돼버린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와 의회가 예산갈등으로 맞서면서 서로가 공히 내세운 것은 ‘도민’이었다. 각자가 “도민 편” “도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도민은 도와 의회 각각의 명분을 위한 ‘볼모’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갈등의 원인은 예산개혁을 내세운 도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관행 인식의 문제에 있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의회를 겨냥해서는 “도의회도 도의 예산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선5기를 거치며 이뤄져 왔던 예산관행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도민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며 “역대 도의회 의원들이 합리적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관행에 대한 도민사회 불신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