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폐지론' 급부상...안홍철 사장 사퇴압박용?

안홍철 KIC사장[사진=KIC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KIC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수탁·운용하는 국부펀드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재위에서 "다시 KIC 기능을 한국은행에 회수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KIC기능이 외환보유액 운용에만 한정돼있는만큼,굳이 독립기관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KIC 폐지법안은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한다. 특히 기재위는 KIC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한은이 KIC의 기능을 회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KIC는 2013년 말 기준으로 720억달러(약 76조원)의 외환보유액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KIC는 2013년 수익률이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국부펀드·연기금 가운데 6위에 그치는 등 실적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KIC가 20억달러를 투자한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반 토막 났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메릴린치 투자 지분에 대한 KIC의 손실액은 7억2000만달러, 누적 수익률은 -35.82%다.

기재위에서 'KIC 폐지론'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여야의 사퇴요구에도 안 사장이 버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야당이 안 사장을 KIC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국감부터 KIC의 국회 기관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