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대응전략 마련 시급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전제조건이라 불리는 미국의 무역협상권한(TPA) 법안 처리 지연에도 올 상반기 중 TPP협상 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해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6년에는 미국의 대선,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TPP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잡혀 있어 금년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이라고 진단했다.

상반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대선 정국 본격화로 TPP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TPP 참여국들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TPP 참여국간의 의견 차이는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미‧일 간 상품 개방 분야 논의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미‧일 간 협의는 미국은 일본의 농업 시장 개방을,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TPP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미국과 일본이 TPP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해 영향력이 큰 만큼 양국 합의 없이는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양측은 일본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미국도 자동차 부품 시장 개방에 유연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고(69.0%) 최근 5년간 해외 투자의 44.4%를 TPP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TPP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하고 참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