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통해 10대 민생개혁 로드맵 공개

인웨이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10대 개혁과제의 추진 일정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중국 서안일보가 15일 꼽은 10대 개혁분야로는 ▲양로보험 ▲대학입학시험 ▲비행정허가심사 ▲공립병원 ▲고속도로통행료 ▲두자녀정책 ▲예금금리상한선 ▲부동산세 ▲세법 ▲퇴직정년연장 등이다.

우선 양로보험이 통합운용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양로보험(국민연금) 전국 통합운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로보험은 성(省)급 행정구역별로 운용 중이며, 일부 성에서 보험적자가 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교육부 부장 위안구이런(袁貴仁)은 "올해부터 전국단위의 가산점 제도를 취소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성의 수를 25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행정허가심사는 전면적으로 사라진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정부의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지속할 것이며, 올해 비행정허가 심사를 완전 해소하고, 행정심사 관리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행정허가심사란 행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허가심사를 말한다.

국민적 불만을 사고 있는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올해 100개 도시를 선정해 공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공립병원 관련사항은 총리의 공작보고에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비판받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문제도 개선된다. 교통운수부 양촨탕(楊傳堂) 부장은 관련 수정안이 이미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머지않아 개선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도입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중국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지난해 시행했다. 전인대 교육문화위원회 주임인 류빈제(柳斌杰)는 "현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예금금리 상한선은 올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금리 제한 철폐는 금리시장화의 마지막 단계로, 이번 양회기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세 도입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정협위원 자캉(賈康)은 늦어도 오는 2017년까지 입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세수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세수법정 원칙'도 오는 2020년까지 확립한다는 로드맵이 전인대 대변인인 푸잉(傅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현재 중국에는 18개 세수 종류가 있으며, 이중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자동차선박세 등 3개만 전인대를 통해 입법됐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퇴직 정년 연장의 경우 인웨이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이 "올해 안에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017년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정년은 남자 60세, 여자 50세(간부는 55세)다. 퇴직정년은 남녀 모두 65세로 늦춰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