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한 규제 안 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둘째)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금요회' 모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중금리 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금요회' 모임을 개최해 10개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만나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임 위원장은 참가자들이 은행 가계 신용대출 취급 시 12% 금리상한지도 때문에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명시적·비명시적 지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10%대 중금리 대출이 활발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임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 시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운전자금대출 시 용도 외 유용여부를 의무 점검하도록 한 조항이 여신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자 지난해 11월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에 따라 자율운영사항으로 전환됐다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3년 이상 동일 지점 장기근무 제한도 사문화됐으며 은행이 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PB고객이 은행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만큼 각종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