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연금정국' 해법은? 여야 지도부 만날까?

지난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3자회동[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논란으로 불 붙은 '연금 정국'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거듭 천명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줄었다.

청와대는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폭탄이 1702조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결국 여당 지도부는 다음날인 11일 이른바 '5·2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밀려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고, 5.2 합의문을 여당이 지켜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연금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지만,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야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경우 20대 총선이 목전에 다가오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합작품이라는 비판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치정국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실무기구의 합의 이후로 현재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의 반대 의견 표명이 사태 공전의 주된 이유"라며 "이제는 청와대가 나설 차례다. 전체 공무원을 통솔하는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내건 중요 국정과제의 해결자로서 국민과 국회와 직접 소통하고 사태 해결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제 당-청간에 조율은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지침만을 받드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박 대통령께서 리모콘을 내려놓고 직접 야당과 협의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혼란을 막는 길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회동에는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안이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물인 만큼 여야가 다시 재협상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5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 수치인 44%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고, 청와대가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득없는' 3자 회동을 제안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첫단추인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고 당청 갈등 불식이 시급한 만큼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직접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은 12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연계 불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합의안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