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적을 알고도 백전백승 못하는 이유

정치부 외교안보팀 기자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 집 앞마당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지만 괜찮다. '괜찮다'고 믿고 싶다. 주인집 부부는 이 기회에 집 앞마당을 리모델링하자며 포탄을 던진 적(?)에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게 할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까지도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또 "문제없을 것"이라며 상대를 과소평가 하거나 굼뜬 행보를 보이는 우리 군 당국의 안일한 인식에 그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어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당의 이 같은 발 빠른 대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서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

그 어느때보다도 빠른 이들의 행보가 북한의 위협이 심상치 않은 단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정치 역학적으로 안보 이슈가 부각될수록 보수층 지지를 받는 여당에 유리한 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안보이슈'의 정치적 셈법은 잠시 내려놓고 '적'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겠다.

반면 우리의 국방부는 '자신감'에 차있다.

한미는 12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 타격체계(킬 체인)구축 강화를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벌써 지난해 10월 미국의 군사 전문가에 의해 신빙성 있게 제기돼 왔다.

군은 SLBM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 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이 있고 난 나흘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 동안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에만 치중 돼 있던 군의 안보태세가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전방위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5년간 전투력 강화와 방위력 개선 등을 위해 투입될 232조5000억원이라는 국방 예산은 지상 발사 미사일대비 차원에서 측정된 예산이었다.

더이상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