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축소" 큰소리…'주택담보대출' 해결엔 침묵

최경환 부총리, 원금분할 상환유도 등 해결방안 제시

가계부채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 거론

전문가들, 근본적 제어장치 마련 주문…"한은에 정책수단 줘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심각한 사회적 변수로 제기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뇌관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또 다른 가계부채 증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인상되면서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2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해법이 실릴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정부,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초점…효과 있을까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총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원금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원금분할 상황을 유도하면 가계부채 총량도 축소될 것”이라며 “2금융권·취약계층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계부채에 대해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려가 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을 자제했다.

일단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나섰다는 점을 확실히 한 셈이다. 다만 총량 줄이기가 현재 가계부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6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8조1000억원 증가했다. 8조5000억원이 증가했던 지난 4월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 6조8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 증가한다”며 “LTV 상한이 높을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TV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효적인 LTV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저금리 구조는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총량보다는 근본적 제어 장치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보다 근본적인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개입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물가목표 달성과 금융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LTV 조절권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충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한은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면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면서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주택임대를 활성화해야 가계부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급락 위험도 완충할 수 있다는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

정부가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함께 기존의 공공 및 준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층적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보유에 쏠린 가계 자산구조가 가계부채와 맞물려 한국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대안으로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 연구원은 “왜곡된 가계 자산구조와 과도한 가계부채는 지금 이 시점에도 구조적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을 갖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경제 면역력을 높이고 개인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