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정원 해킹' 현안보고…여야, RCS 불법성 공방戰

與 "감청장비 아냐"…野 "감청에 쓰면 불법 감청장비"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불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의혹만 불거진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국가 정보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RCS 도입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불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아주경제DB]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감청의 정의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을 때 감청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RCS는 감청 장비가 분명히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을 RCS로 감청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전하진 의원도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우리 기술을 유출하려는 사람들 등을 잡는 게 국정원 아닌가"라며 "불법성이 있었더라도 정보위에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처리돼야 한다.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국정원의 무기 체계나 방법을 다 노출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회선 의원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실익이 없는 토론"이라며 "정보위에서 비밀접근권이 보장된 정보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보고, 만에 하나 일탈이 있었다면 문제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 의원 등이 발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거론, "적법인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나라,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영장 있어도 감청을 못하는 대한민국, 이건 국제적 코미디"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RCS를 인가 대상인 감청설비로 간주할 수 없다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RCS 모니터링 기기도 설비로 봐야 한다면서 "감청설비로 쓰면 감청설비가 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다.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송호창 의원도 "USB메모리나 CD도 전자장비다. 이걸 설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논점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알지 않나"고 공세에 나섰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RCS를 인가 대상인 감청설비로 간주할 수 없다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RCS 모니터링 기기도 설비로 봐야 한다면서 "감청설비로 쓰면 감청설비가 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다.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이개호 의원은 "프로그램을 UBS메모리에 담아 다니면서 어디나 꽂으면 (감청이) 된다"며 "(최양희) 장관이 해킹 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자유롭다고 말한 것은 전혀 옳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국정원이 '안랩 모바일 백신'의 정보를 이탈리아 해킹팀에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업무방해죄라며 미래부가 국정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 출석한 국정원 출신 보안전문가인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을 벌였다.

김 소장이 현안보고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할 당시 자신은 담당이 아니었고 다른 팀에서 구매를 맡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기밀정보를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명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