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WTO 회원국 중 9번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 이후 2013년 12월(제9차 각료회의) 협상 타결,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등 이번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의정서는 WTO 회원국 가운데 3분의2에 해당하는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에 발효된다.

발효시에는 WTO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기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국제상의(ICC) 및 피터슨연구소(PIIE) 등에 따르면 동 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2000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해 잠재적 무역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14.5%, 중하소득 국가 15.5%, 중상소득 국가 13.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1.1% 등으로 점쳐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수락서 조기 제출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 회복에도 이바지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