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악이자 최악 제도…정의화 입장 표명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염치없는 개악 보고서이자 최악의 제도”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현행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는 제도”라며 “권역별 평균 9명 내외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 소수정당은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을 현행(246:54)대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할당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이 제도는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비례성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더구나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로 그 정당의 의석 전체가 결정되는 권역별 연동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을 향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하고 결국 양당의 독점정치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결론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우며, 정개특위에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